김기수 | 유페이퍼 | 0원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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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26
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.
‘영업소득자’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.
보통 자영업자분만 아니라, 의사, 변호사, 회계사,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자의 지위에서 일정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.
영업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연매출에서 연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12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. 생계비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산정한다. 영업소득자의 재산은 근로소득자의 재산에 더해 영업에 관련된 재산도 포함한다...